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1만1165개 형벌 전수 조사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행정형벌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2년간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조사해 경중에 맞는 형벌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30일 법제처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조사한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약 1200개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토대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법률 간 형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규정 하나하나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추진단이 설립됐다"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