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李대통령 근저당 매매, 불법행위 의심 정황 뚜렷하지 않아"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홍유진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와 관련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한 게 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한 건 (없다)"라고 했다.

신 의원이 "왜 (파악을) 안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추진단의 역할을 언급하며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안 하고, 일반 시민만 감독하는 것이냐"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과 관련해 "파악했느냐"라고 물었다.

임 실장은 "불법 행위 의심 거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 이후 유사 매매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임 실장에게 "이것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