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1000만 청년 주거지원 고심…'결혼 페널티' 개선안 마련"(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남해인 심서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혼인신고 이후 주거·세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 정책 관련해 살펴보니 10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신다"면서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를 지원할 거냐는 것은 하나하나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전 총리 재임 때부터 관련 개선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최근 추가 조사에서 12건을 새로 발굴했고,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0건이 넘는 과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반의 대출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방안이 논의되자 40~50대 무주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장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청년·신혼부부만이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 순자산의 71.9%가 부동산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정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를 다시 느꼈다"며 "1주택자와 실거주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직자의 무게를 크게 느꼈다"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예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