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부모 재산과 관계없는 청년 주거환경 만들고 싶다"

(서울=뉴스1) 김근욱 남해인 심서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청년 정책 관련해 살펴보니 천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신다"면서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를 지원할 거냐는 것은 하나하나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혼인신고 이후 주거·세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전 총리 재임 때부터 관련 개선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최근 추가 조사에서 12건을 새로 발굴했고,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0건이 넘는 과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으로 자금 조달이 막힌 사례 등에 대해서는 '핀셋 관점'으로 꼼꼼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봐도 중도금, 잔금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별도로 챙겨서 어떤 문제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