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강화 땐 다주택 퇴로 검토…은퇴자 지방 이주 부담 완화"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 정책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오늘 한성숙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논의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추가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제 정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택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번 하실 것 같다"며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보면서 전체적인 (부지를) 한번 보실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AI 수요가 장기간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해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보완책 검토 질문에는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 필요하면 또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