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 불안 해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브라질리아·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유동성·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올 상반기 '전쟁 추경'에 이은 추가경정예산 재차 편성·집행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중인 만큼 실제 추경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것을 강력 질타하며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다"며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는 물가와 안전 등 민생 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