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정상화했으면 집값 안 올랐을 것…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는) 사실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호화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이자. 명백한 투기용이다. 이런 경우가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전세 제도를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 집값이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 급기야 집값의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니까 사기가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전세 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건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