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접근, 기본권으로 봐야…국산 AI 구축, 안보의 문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라며 AI 기본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AI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대해 "이것을 갖추는 이유는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안보의 문제"라며 "나라가 쓰는 지능의 기반을 통째로 남에게 맡겨두면 공급이 끊기거나, 값이 오르거나, 상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속수무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적인 AI 기반은 그 위에 시장을 세울 바닥"이라며 "무료 AI가 일상에 AI를 뿌리내려 토대를 쌓는 정책이라면 공공 에이전트는 그 토대 위에서 시장을 여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서비스에서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가 쌓이면 AI가 더 나아지고, 나아진 AI가 시장을 넓히며, 넓혀진 시장이 다시 데이터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과 기회, 나아가 성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격차를 줄이는 데서 오는 편익이 여기에 드는 재정보다 크다면 그 일(모두의 AI)은 자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하다"고도 했다.

이어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라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준다.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부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