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4·5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재외공관 전수점검도 지시(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 정비 진행 상황을 묻고 해외 공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 관리·감독은 물론 해당 국가에 파견된 기관과 직원들까지 모두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외공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직 현황과 운영 상태, 근태, 업무 성과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 성과를 언급하며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일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부는 모른다"며 "끊임없이 현장의 일선 직원들과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연령 기준 하향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가격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유통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받은 뒤에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개혁은 절차도 잘 지키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며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 실용이 개혁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축하하며 인사를 청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와 별개로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제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에 다양한 의견이 담긴 만큼 꼭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도 함께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소상히 담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13건의 법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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