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생산능력이 새 국력…국가가 기업에 가장 먼저 공급할 것은 시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생산능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술은 발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생산으로 완성된다"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생산능력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AI 혁명을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증폭시키는 생산혁명"이라며 "이제 국가 경쟁력은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대규모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AI 경쟁이 결국 반도체 경쟁, 나아가 생산능력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능력이 공장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며 "첨단 팹과 공정기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전문 인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기반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재정지원·세제혜택으로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중국은 국가 지원과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도 국가 차원의 생산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AI 시대에는 공급 부족이 오히려 후발주자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기존 기업이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고객은 다른 공급자를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과거처럼 가격 경쟁으로 후발주자를 밀어내는 '치킨게임' 전략도 AI 시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경쟁자가 성장한 뒤 가격 경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경쟁자가 성장할 공급 공백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내 메모리 기업의 팹 증설이 시장점유율과 기술격차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평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거론하며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AI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며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기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생산능력 확보가 3년 늦어지면 그 기간 고객과 시장을 경쟁자에게 내주게 되고, 경쟁자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넓혀간다"며 "시간은 비용으로 만회할 수 있어도 잃어버린 시장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AI 시대 국가 전략의 핵심은 기술과 생산능력을 함께 키우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