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석연 "'개헌 특별기구' 만들어야…총선서 국민투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일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전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제안하는 형식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으로 전국민이 공감하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주요 쟁점으로 △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과 그에 따른 헌법적 문제점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와 이른바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IT 및 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등을 언급했다.

현장에 참석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통령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짚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고 국민의 결단 사항이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합위 관계자는 "향후 개헌특위 구성 시 국민통합위원회 명의로 개헌 방안을 전달해 실제 개헌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