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사업 확정하면 일석다조 효과"

(브뤼셀=뉴스1) 심언기 기자 = 유럽 3개국 순방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충북 옥천군 인구가 반등세를 보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선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