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년차 화두 '대체불가 대한민국'…구조개혁·부동산은 돌파

(서울=뉴스1) 정치부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성장 △기회 △정상사회 △국민안전 △실용정부 등을 국정 2년차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165분여 간에 걸쳐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언론·국민과 소통했다.

지난 1년이 계엄·탄핵 후폭풍을 수습한데 전력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낸 데 초점을 맞췄다면, 본격 성과를 내야 하는 2년차에는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각종 개혁 과제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이 됐다"며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 등 대응에 골몰한 1년을 회상하며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며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차를 시작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가지 국정 대원칙을 천명했다.

초격차 산업 강국의 구체적 과제로는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AI(인공지능)과 방산, 문화 산업 등이 첫 손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얻어진 성장의 과실은 특정 기업·지역·부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한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반도체 초과세수'에 대해선 초과이윤과 명확히 구분된 정부의 세수 집행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안보 등 대외정책에 있어선 실용외교 기조를 더욱 확장·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전했다. 한미 동맹의 강력한 틀 안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전작권) 회복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가장 앞단에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향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책과 함께 세제개편안을 통한 보유세 강화를 강력히 시사했다.

아울러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의 본격 착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대전제에선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다수 승리에도 서울·경남·대구 등에서 석패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로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선거 결과를 수용하되, 부동산 투기 엄단 및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게 없다. 좀더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주어진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는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쇄신을 위한 인위적 개각에도 선을 그으며 당분간 2기 내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되어가는 것 같다"면서도 "일단 중소기업벤처부부터 역할, 방식 이런 걸 바꿔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다. 시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권한 유지·박탈 이견과 관련 "인권침해 위험성도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완전 봉쇄해야 되나 하는게 제 생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다.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긴 해야 될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는 국회에서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