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낮은 것 고쳐야…재건축·재개발 속도 낼 것"(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남해인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일본이 한 번 터졌다. 30년을 고생했다고 한다. 일본은 그나마 민간, 가계에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다. 처지면 충격이 어떨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 같은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라며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용도의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라면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 없다. 그러나 부담은 하게 하자"라고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 시기를 거론, "2022~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재건축·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확 줄었다"라며 "이걸 속도 내서 빨리해야 된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다. 그때쯤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순 재정지출이나 부채 상환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며 국채 비율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자는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새싹이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호황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가격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아직도 저는 (주가가) 약간 저평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익 실현도 조금 해야 하고, 밸런스 조정도 조금 해야 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잠시 쉬었다 가야 하는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환율 상승 원인도 증시에서 찾았다. 그는 "환율 공급 요소는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매우 높다. (환율) 하락 요인이 많다"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정은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외국) 투자 펀드 입장에서 대한민국 보유물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린 것"이라며 "내부 리밸런싱으로 팔아야 되니 팔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니 수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환율 상승 요인 중) 제일 크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며 그 예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늦춰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요새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다"라며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은 안 해도 되게 된 건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 내겠다"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