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악용 국민적 우려…결론은 국회가"

(서울=뉴스1) 임윤지 남해인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까지 완전히 봉쇄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며 "그마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고 괴롭히는 건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관련 제도 개편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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