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7월 가능…공급정책 속도 내 빨리 발표"
취임1주년 기자회견…"세제·금융 규제와 공급 방안 정리해 한꺼번에 하려 해"
"가장 어려운 문제…진보정권선 오르고 보수정권선 안 오르는 선입관 끊어야"
- 김일창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남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와 공급 방안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속도를 빨리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문을 받은 후 첫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정말 어렵다"며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험이 쌓이니 이상하게 선입관이 생겨났다"며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선입관이) 생겨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국민 자산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비정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생을 집값 갚는데 다 바치고 있다. 언젠가 터질 것이다"라며 "(그때까지) 수건돌리기 같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지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 방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것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등 규제 일변도의 언급에서 '공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확 줄었는데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 채를 갖겠다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못 갖게 하진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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