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재정지출 아닌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투자"

(서울=뉴스1) 임윤지 남해인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단순 재정지출이나 부채 상환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초과세수는 예상을 벗어난, 진폭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방법은 일단 배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미래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식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그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 축소에 대해서도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며 "현재와 미래의 가치 비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높다면 상환이 맞지만, 지금처럼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알 수 없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영역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농사로 비유하면 매년 수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숲을 가꾸거나 과수나무를 심는 투자도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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