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 지방선거도 승리…李대통령, 국정운영에 가속도 예상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띈 이번 선거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은 2년차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 현재 개표가 96.56%가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등 2곳에서 승리했고, 경남지사까지 이길 경우 최대 3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가 0.5%포인트(p) 안팎의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경우, 이 대통령과 여권에겐 뼈아픈 패배가 될 전망이다.

통상 전국단위 선거에선 표심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당의 이번 승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의 안정적 국정지지도를 유지해온 이 대통령의 역할과 존재감이 결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투표종료 직후 공개된 방송3사 출구조사 및 JTBC 예측조사에서 완승이 예상된 이후에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개표 결과를 토대로 6·3 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가치를 설파해온 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2년차 국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중앙선관위윈회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된 사상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대야소의 확고한 입법부 우위 속 지방권력까지 여당에 집중되면서 이 대통령은 2년차 임기 첫날인 이날을 기점으로 국정 과제를 본격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용 1주택까지 타깃을 확장한 만큼 세제 등 강도 높은 추가 정책을 선보일 지 주목된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개 천명 이후 물밑에서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 추려온 정부가 이달 중 예상되는 2차 업무보고를 계기로 구조개혁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AI(인공지능)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경제산업 구조 대전환과 K자형 성장 양극화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힌트로 던진 '초과세수'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 움직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5극 3특'으로 요약되는 국토균형발전 방안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는다. 지방선거로 인해 미뤄진 공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등 지방 거점 메가시티 육성 방안도 다시 공론화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년차에 임하는 각오 등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