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 대전환' 선언…하반기 구조개혁·슈퍼예산 띄운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도체 호황으로 대폭 늘어나는 세입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라며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하반기 경제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그것을 극복하고 R&D(연구개발) 투자든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 (성장률을) 다시 상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향하려면 다 바꿔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명목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재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명목성장률이 10%가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커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며 "세수는 명목 GDP와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도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합산 추정치는 약 600조 원으로 지난해(약 90조 원)보다 51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급증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약 2663조 원)를 기준으로 두 반도체 기업의 성과만으로 전체 명목 GDP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견인할 거란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확대된 세입을 바탕으로 올해 대비 대폭 증액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정책을 토대로 구조개혁 과제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주문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략에 양극화 해소 방안은 물론 인구 감소 대응, 생산적 금융 실현, 공공·재정 혁신, 노동 유연성, 연금 개혁 등 전방위적인 개혁 과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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