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억울한 사람 없도록 세밀하게 설계해야"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설계와 관련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된다"며 "세밀하게 짜야 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금 회의를 하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며 이같은 이 대통령의 주문 사항을 전했다.

이 수석은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 중인 장특공제 논란과 관련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 주택자한테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예를 들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도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한 20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30억에서 40억 돼서 팔면 그 혜택이 1억 6000만 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지금 구조로 보면 잘못 알려져 있는건데,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들"이라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 구간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이라면서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맞는 정책을 아마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세종집무실 이전 추진과 관련해선 "2030년 전에 2029년 정도까지는 만들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세종집무실로 청와대가 완전 이전하기 위해선 헌법적, 법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수석은 "지금은 세종 집무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법제적으로나 또는 국민들의 동의 이런 것들을 받는 작업이 (함께)가야지만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법적인 것들과 헌법적인 것들을 보완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 대통령 세종 퇴임은)결정된 건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