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이순신기념식 참석에 '전작권 환수'까지…李대통령 안보행보 박차
실용주의 기조 자주국방 전면화…李 '전작권 회복' 메시지 일관 강조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기념식에 처음 참석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주국방' 중심의 안보 행보가 뚜렷해지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중도보수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후 안보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며, 그간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영역까지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식에 처음 참석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중시했던 충무공 탄신 기념식에 민주당 계열 출신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안보 관련 기념일과 상징 공간을 잇달아 찾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안보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안보는 보수'라는 프레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약한 고리로 꼽혀 온 안보 이슈를 직접 챙기면서 중도층 등 외연을 넓히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점도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는가.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분야 불안감을 언급하면서 현 단계에서도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작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관련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
전작권은 한미동맹의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안보 사안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논의는 이어졌지만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많았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페이스북에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다만 실제 정책 추진은 신중한 분위기다. 아직 미국 측에 공식 제안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단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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