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줄인만큼 실거주 늘리는 게 맞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종오 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