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똑똑한 규제로 전환…글로벌 기준·네거티브 확대"(종합2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철폐하는 '똑똑한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시스템 구축과 행정 절차 대폭 축소, 대규모 규제 특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개발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설계·정비하고 규제 존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관 부처에게 부여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과감히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위해 인허가·승인·면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과 경제단체 인력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기존 소규모 특구를 넘어 광역·초광역 단위로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묶어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의 부작용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하다가 결국 치명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리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느 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0㎞ 속도 제한 규제 완화 제안이 나오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며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만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제안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는 적극행정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평가의 기본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도입도 검토한다.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결합해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3특'과 '메가특구'를 핵심으로 한 첨단산업·지방 육성 방향에서는 '차르'까지 언급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차르(Czar)는 러시아·슬라브권에서 절대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위임·행사하는 이를 일컫는다. 재벌기업 총수나 국가정보기관장 등을 비유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스타일인데요. 그(차르 제도)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차르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슨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중론도 드러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