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장애인, 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 될 수 있게"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2월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또 재활 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며 "장벽 없는 무인 정보 단말기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에 대한 26년도 시행 계획을 논의한다"며 "복지, 건강, 교육, 이동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 증진과 직결된 분야의 개선 과제들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26년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한 7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서 소득, 돌봄, 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자립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주택과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000여 개 늘리겠다"며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장애인 입소자 성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기소된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에 대해 "매년 정부가 점검하기는 했는데, 폐쇄적인 시설 운영 가운데서 학대가 은폐되고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라며 "시설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 장애인 권익 증진 기관 등 전문 지원 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라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포함한 일상의 불편을 실제로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편의 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추진 계획도 논의하겠다"라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과 직결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및 계획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