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개혁 차르 진짜 필요"…김정관 "제가 차르 되겠다"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이 확대된 후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5극3특'과 '메가특구'를 핵심으로 한 첨단산업·지방 육성 방향에서는 '차르'까지 언급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규제합리화위 지역 분과 정상훈 위원(유디임팩트 고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후테크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하며 "메가특구 차르 (제도)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차르(Czar)는 러시아·슬라브권에서 절대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위임·행사하는 이를 일컫는다. 재벌기업 총수나 국가정보기관장 등을 비유할때 사용하기도 한다.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가슴에 팍 꽂히는 말이 '메가토크 차르'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었다"며 "정말 이 앞에 있는 규제 내용, 지원 이런 걸 보면 누군가 차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대통령님께서 좀 부탁하시면은"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스타일인데요. 그(차르 제도)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힘을 실었고, 김 장관은 "국무조정실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방안을 한번 도입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이 재차 "특히 한다면 로봇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회의장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 전 정말 좋다고 본다"면서도 "차르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슨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고심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거 같다"며 "세상에는 김정관 장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량한데 속은 시커매가지고 대형 사고를 쳐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