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복사 직원도"…靑, 다주택 사무관까지 부동산 정책 배제 검토

(서울=뉴스1) 한재준 전민 기자 = 청와대가 정부 부처 사무관급 공무원도 다주택자일 경우 부동산 정책 입안·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관계 '원천 차단'을 지시함에 따라 배제 대상을 과장급에서 일선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정책실은 부동산 정책 배제 대상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부처 실·국·과장에서 일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무원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조치를 점검하며 "(다주택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부동산 정책에서) 다 배제하라.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 부처별로"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선 공무원의 부동산 이해관계까지도 차단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배제 대상을 다주택자인 각 부처 사무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애초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실·국·과장에게 부동산 보유 내역 제출을 지시했는데 대상 확대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배제 대상 확대를) 지시한 만큼 관련 내용을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부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가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 원천 차단에 나선 건 세제를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암시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보안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담당이 어디냐"고 물으며 배제 대상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막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를 설계가 필요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달 9일 종료된 이후 7월 세법개정을 통해 보유세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망라한 정책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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