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시정연설 나선 李대통령 "비상 상황엔 비상한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전쟁 추경'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나프타 및 요소 등 수급 관리 강화·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 도입 등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