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 관행 벗어나 적극 대안 마련 취지"(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청와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경제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들로부터)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와 추가 원유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우선 강 대변인은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상황과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 5부제' 관련해서는 "자율 참여로 알고 있다"며 "추가 조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 부처가 여러 비상 상황에 대해 그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여러 방안들은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원전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취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다"고 부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