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갈등·특이민원 해결 나선다…범정부 '민원혁신 포럼' 개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31일 고질적 갈등 해소와 민원 처리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선언한다.

청와대·국무총리비서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집단갈등·특이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혁신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의 민원부서장과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실질적인 민원 해결 도구와 성공 사례를 현장에 즉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이민원 타운홀미팅'이 열린다. 일선 공무원이 특이민원을 응대하며 겪었던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감정노동과 안전 위협 등 민원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특이민원을 더 합리적으로 경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함께 모색한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주재하게 된다.

이용하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과장은 'AI 민원 서포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저작권 없이 희망하는 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AI 민원 서포터는 방대한 민원을 핵심 요약하고 법령을 즉시 제시해 업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이 과장이 예산 없이 직접 개발한 것이다.

규정에 막혀 해결되지 못한 합리적 민원을 재검토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비서실에 설치한 민원 합리성검토위원회의 11가지 혁신 사례도 발표한다.

또한 혁신적 갈등 조정 사례들도 공유된다. 서상원 권익위 조사관은 8년간 상호 고소·고발로 교착 상태였던 한국전력-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24차례 현장 협의 끝에 해결하며 국가핵심 전략망인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청신호를 밝힌 사례를 전한다.

박지혜 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부장은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와 디자인 개선을 통해 혐오 시설을 지역명소로 탈바꿈시킨 '합천 수상태양광' 사례를, 윤상근 한국수력원자력 지역협력실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수몰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영동양수발전소' 사례 등을 소개한다.

갈등관리 전문가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와 조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과거의 행정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복잡해지는 공공갈등 속에서 전문조정자로서의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하고 실질적인 조정 역량을 키우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려 오해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경청·설득을 통한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해소를 중시하며, 이를 위해 각급기관은 자체 해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