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쟁추경' 국무회의…靑 "국가적 위기, 정치권도 협조를"
당정, 유류최고가 손실 보전 등 25조 규모 추경안 합의
여야, 4월 10일 추경안 처리하기로…심사 과정 주목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동 상황으로 급물살을 탄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에 2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유류최고가 지정에 따른 손실금 보전, 석유 비축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에 합의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다음 주 화요일(31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의결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상정, 의결될 경우 국회에 추경안이 넘어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여야가 추경안 처리 시점과 세부 내역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안의 세부 내역에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30일) 4월 10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세목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 지정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지역화폐 지급 등을 통한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야당은 피해 계층을 세분화한 '핀셋 지원'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를 맞이한 비상상황인 만큼 최대한 정부 원안을 살린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정치권도 민생경제 사안에서는 힘을 모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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