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李, 잇단 정상회담…이번주(30~4월5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인도네시아·프랑스 대통령과 연쇄 국빈 정상회담을 갖는다. 인공지능(AI), 방산, 인프라, 공급망 등 협력 심화 논의가 예상됐지만 국빈 방한 일정 확정 후 발발한 중동 전쟁 관련 요동치는 국제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마크롱 대통령과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교역·투자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원자력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프랑스 정상으로선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청와대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 규모가 약 25조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프타 안정적 수급 지원과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화도 추경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민생 안정과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31일 전후로 만나 추경안 처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계엄 선포 후인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야권은 같은 날 즉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1차 표결일인 12월 7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후 야권의 재발의로 2차 표결일인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에 돌입해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駐)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가지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달 2일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이달 초 중동전쟁이 본격화한 뒤 그 영향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물가 지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과 2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0%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중동발 유가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소폭 높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쟁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석유류를 중심으로 국내 물가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가 오름세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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