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나프타 수출 통제 역효과 우려…절약·대외신뢰 필요"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정부가 석유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수출통제 확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전략적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격변 속의 균형: 중동발 공급충격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위기일수록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나프타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통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균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며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돼 이후 거래 관계 방향을 바꾸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해법으로는 '강한 통제'가 아닌 '정교한 운영'을 제시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 유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소탐대실"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달리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며 "기다린다고 끝나지 않고 조정과 선택, 감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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