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료 웬만하면 동결…에너지 절약 동참해 달라"
비상경제점검회의…"전기료 묶어두니 유류 대신 전기 쓰는 상황"
"추경 통해 큰 틀 갖춰, 실행 완성도 중요…부당이익은 엄정 대응"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이,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민간 분야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전기 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또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화하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청와대에는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했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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