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3권 제대로 보장돼야…노사 힘의 균형 회복 노력"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사측에 기울어졌다고 진단하며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노조 권익 향상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