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금융·규제 0.1% 물샐틈없이 준비하라"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 관계부처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다.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라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부·처·청이 관련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라며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