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개헌 과정 국민 참여 보장"…국회의장에 제안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개헌 추진 방향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 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에 맞춘 1단계 개헌 추진과 '국민개헌회의'(가칭) 신설 등을 긴급 실행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규정하고, 우선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단계적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계엄 요건 정비 등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향후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투표 추진과 함께 숙의형 국민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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