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달간 '마약과 전쟁'…텔레그램·다크웹·국경 밀반입 집중 단속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국경 밀반입과 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유통, 클럽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겨냥해 두 달간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단속 테마'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단속 계획은 지난 9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다. 회의에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상반기 3700명, 하반기 3966명이 각각 적발됐고 총 2700kg이 넘는 마약류가 압수됐다.

우선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국정원 정보 등을 활용해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항·인천항 등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태국, 라오스 등과 국제 합동 단속을 벌여 한국행 마약을 사전에 선별·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도 선박을 통한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을 대상으로 선저 검사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최근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2025년 약 1.7톤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온라인 유통망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 광고 게시물 차단과 함께 유통 조직과 범죄 자금 추적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 경로 차단에 나선다.

민생과 직결된 마약 범죄 단속도 병행된다. 경찰은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신학기와 유흥시설 이용 증가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출입국 당국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합동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경찰·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