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선물 들고 밴스 만난 金총리…안보 협의 '윤활유' 역할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달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선물을 들고 미국을 재방문해 한미 협상 결과 중 하나인 안보 분야 협의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최종 타결한 뒤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의 무역 분야 합의에 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해 왔다.

지난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그러나 김 총리가 지난 1월 말 방미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무역 분야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은 무역 분야에서의 성과도 있지만, 안보 분야에서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도 밴스 부통령과 만나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 차원의 안보 분야 협의 진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임갑수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는 미 국무부, 에너지부, 핵 안보 관련 인사들을 만나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도 전날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갖고, JFS 이행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팩트시트에 따른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며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안보 분야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따라 핵잠 등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