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16일 '국민관점서 본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보완수사 관련 토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막연한 불안감인지 사례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체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모색할 계획이다.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성을 사례로 들어 발제한다.
김상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해외사례를 참조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총리실 TV'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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