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등 불법 엄중 제재…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공정위 과징금 기준 강화에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
"불법 행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기준 강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겨냥해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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