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고가격제 금주 추진…2주 뒤 유류세 인하도 검토"(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이기림 임윤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회의에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 산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회의에서는 소비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신속 추진해달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소비자에 대한 '유류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우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한 2주 주기로 설계할 계획이다"며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이후 2주 뒤 최고가격을 조정할 때는 유가가 오르는지, 내려가는지 상황을 판단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어느 시점에 시행할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께서는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직접 지원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소비자 직접 지원도) 같이 검토를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이) 길어진다면 재원 부분도 나올 거고, (재원) 논의까지 좀 더 정리되면 개인들에 대한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방안까지도 정책 옵션이 늘어나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