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책임은 국민 통합"…검찰개혁 與 강경파에 경고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이 틀리고 어떤 의견이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특정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계속 정부 입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이를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공소청장 명칭,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당론으로 채택돼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의 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수정을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도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며 "심지어 기존보다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 기관에서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검찰이 간판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되는 법안"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검찰개혁 입법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당내 조율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입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와 원내지도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지만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부 입법에서 발견되면 당연히 조율할 수 있다"며 "지난번 당론을 정할 때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과 같은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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