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비거주 정치인들 팔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

(싱가포르=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금융·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면서도 "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상황에 빗대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