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교복·계곡점용에 칼 빼든 李대통령…최종 타깃 '부동산'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부정·부조리에 칼을 빼들었다. 설탕·밀가루·생리대·교복 등 민생 밀착 품목의 담합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계곡·하천 불법점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등을 공개 경고하며 사회 정의 바로세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품목들에서 일부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각종 부조리를 교정하겠다는 강경 메시지의 궁극적 타깃은 정권의 성패를 갈라온 부동산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초부터 대대적인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을 수 차례 지시하면서 정부는 올해 공정위 정원을 167명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집단 지정 및 사익편취 감시,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등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비용도 늘지만, 만연한 각종 사회부조리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처벌을 강화하면 늘어나는 인력 부담도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위가 대대적 담합·불공정 행위 단속에 나서자 기업들의 자발적 시정이 이뤄지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설탕·밀가루 가격을 지적한 이후 제당·제분 업체가 줄줄이 빵·케이크, 전분당 가격을 인하했다. 생리대도 반값 이하인 개당 100원 상품이 등장했다.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된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는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에선 교복 폐지 움직임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지사 시절 '사이다 이재명'의 상징이었던 계곡·하천 불법점용 문제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업자들에겐 징벌적 처분을 예고했고, 단속에 소극적인 공무원에게는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직무유기 형사 처분까지 경고했다.

부동산 담합·투기를 바로잡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과제는 이같은 이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지난 한 달여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투기 억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다주택 문제를 공론화한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농지는 물론 투기성 1주택으로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서 뼈아픈 실책으로 꼽힌다.

실행력과 추진력이 강점인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론 향배에 따라 너울을 탄 과거와는 달리 강경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 29년간 머문 '애착인형' 같은 집까지 내놓으며 배수진을 친 모습은 집값 안정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공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고 다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