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지선 앞 'AI 가짜뉴스' 조준…"범정부 총력 대응"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하는 '인공지능(AI)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대응 체계를 총괄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AI 악용 가짜뉴스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금지광고물 정비'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식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확산을 막기 위해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과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또한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중대 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