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세종 대통령 집무실·의사당 조기건립…행정수도 완성"(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중추 기능의 이전을 통한 행정 기능 강화와 함께 교통망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5극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 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5월까지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지위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행·재정 특례 및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특례 등은 세종시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세종시 운영 성과에 대한 지난해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균형발전과 거점성장,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세종시지원위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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