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관리 너무 엉망, 투기 대상…정상화 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법률을 만들어서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한다"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할 때도 어려우니 귀농 비용, 귀농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