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퇴직금 꼼수에 "노동 도둑질"…전수조사 지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방방치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 줘야 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