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6월前 보완수사권 등 檢개혁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서울=뉴스1) 한병찬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6월 전에 세부 쟁점은 남기더라도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는 큰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 상황도 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당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까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검찰청이 새롭게 편재돼 가동돼야 하므로 적어도 6월 전에 핵심 쟁점에 대해선 정리가 되는 게 좋겠다고 본다"면서 "어떤 입장이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전임 민주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나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론 '폐지'를 주장하지만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민주 진영 내에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할 때 그 문제는 개인적 입장으로 두고,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당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상호 인식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뜨거워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것(조직법과 관련한 1차 입법)이 정리되면 예고된 뜨거운 쟁점인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2차 입법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면 저도 그만큼은 못해도 꽤 받아본 사람이다. 생생히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법안에 대해 "김 총리가 이것을 알고 내보냈다면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