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대전·충남, 통합에 약간의 의견차…인위적 추동·지연 없어"
"특례법 조정 가능해 보여…재정수요 커져 시뮬레이션 중"
- 심언기 기자,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지방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광주·전남이 앞서가는 거 같고, 대전·충남 지역은 여야 간 추진 문제를 둘러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례 내용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틀에서 보면 비교적 조정 가능한 내용들로 3개의 법이 제출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완숙하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어쨋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신속한 속도로 통합 의사를 모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만약 세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 광역 통합을 푸시, 추동하거나 인위적으로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지역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이후에 논의를 진행해 가는가를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로서는 정부가 해야 할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최소 두군데 이상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처음 생각에 비해 재정 수요가 더 커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판단과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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